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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꼭 필독] 휴대폰 대출 사기시 대처 요령입니다.2019-10-10 17:58:15
카테고리피해대처방안
작성자 Level 10

휴대폰 대출 사기를 당했을때 취해야 할 방법들

핸드폰 대출사기는 대출사기로 인한 금전적 피해로만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기를 친 사채업자가 자신의 명의로 개통된 핸드폰을 가지고 불법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피해자를 양산했을 것이며, 따라서 본의 아니게 범죄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즉, 본의 아니게 형사적 피해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1) 대출 사기와 관련된 증빙 서류 떼기

가까운 통신회사 지점(대리점 말고 지점)에 본인이 직접 가셔셔 다음의 서류를 떼십시오. (종종 통신회사 지점에서 비협조적으로 관련서류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열람 제공의 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이며, 강력히 항의하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핸드폰 대출사기를 당했고 고소등 형사절차를 밟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하십시오.

  1. 통화내역서(지나치게 많은 양이 발생된 스팸발송 부분은 발송회수만 요약하거나 앞부분부터 한 두장만 뽑고 나머지 통화내역서만 뽑으시면 됩니다)
  2. 핸드폰 개통시 제출한 관계서류 사본 일체(사채업자가 대리인 자격으로 개통했다면 대리인 관계서류를 반드시 확보해야 하며, 안주면 “본인을 대리한 대리인 확인없이 어떻게 개통할 수 있는 것이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등 강력히 항의하세요.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방송통신위원회에 본인확인절차도 없이 00이동통신회사가 휴대전화를 불법적으로 개통해주었다 시정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3. 요금청구내역

또한 해지되지 않은 핸드폰은 단순정지 상태에 있을 것이므로 비밀번호 반드시 걸어 잠그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직접 와서 풀지 않는 한 어느 누구도 핸드폰을 사용할 수 없게 하십시오. 사기꾼은 기본적으로 본인 명의의 핸드폰과 함께 본인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으므로 언제든 인터넷 상에서 단순정지된 핸드폰을 풀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 모르게 개통된 핸드폰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본인 명의로 개통된 핸드폰이 다른 회사에도 있는지도 확인해 달라고 해서 그것도 조치하셔야 합니다.

2) 경찰서에 가서 고소 조치 취하기

다음으로 이상의 관련 자료와 함께 사채업자를 알 수 있는 모든 정보(전화번호, 사무실 위치, 업자 수, 이름, 통장 계좌번호나 입금자 이름 등등 가능한 모든 정보)를 들고, 거주지 경찰서(파출소말고 경찰서)가셔셔 [핸드폰 대출사기 및 대부업법 위반]으로 사채업자를 고소하시고, 접수장(“사건사고사실 확인원” 등)을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개통자 명의로 개통된 핸드폰이 불법적으로 사용되었을 것이고, 따라서 핸드폰 대출사기만 당한 것이 아니라 본의 아니게 범죄에 연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조: 생활정보지 광고의 확인방법 등
통신회사 지점에서 이동전화계약서 사본을 떼보면, 구체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날짜를 알 수 있고, 따라서 본인이 본 대출광고등은 개통날이거나 그전 일주일 기간에 나온 광고일 것이므로 해당 생활정보지 회사에 전화해서 관련 대출광고 정보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고소장에 첨부하면 됩니다.

이 지점에서 접수장을 받아두시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특히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형의 하나로 악성 스팸으로 인한 과태료(3000만원 이하) 청구의 경우를 들 수 있는데, 이 경우 본인도 피해자이고 본인이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소명자료의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주: 경찰에서 고소를 받아 주지 않는 경우 대처요령

경찰에서 가지가지의 핑계로 고소 안받아 주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당신 잘못이고 민사적인 문제다 법원가라”, “이름과 주소등도 모르는데 고소할 수 없다 진정 수사처리해라”, “진정이나 고소나 결과가 같으니까 그냥 진정서 쓰세요”등등…

그러나 이 경우는 강력히 항의하셔야 합니다.

즉, “그래 내가 잘못한 거 맞습니다, 그러니 사기를 당했지요, 그렇지만 어쨌든 사채업자가 나를 속이고 기망해서 내 재산을 편취했고 그래서 대출사기로 고소하려는데 왜 안받아 줍니까?” “내가 민원처리 하러 온 게 아닙니다, 진정 넣으러 온게 아니라, 반드시 수사해서 피고소인을 형사처벌해주십사 온 겁니다, 모든 국민은 고소할 권리가 있는데 왜 고소를 못하게 막습니까, 무고면 처벌받으면 되지 않느냐” 등의 형태로 항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형사 분이 고소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형사분 소속 성명 적으시고 경찰서 청문감사관실로 “내가 00년 00월 00일 성명불상의 0XX-0000-####번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휴대전화 대출사기를 당해서 고소하러 왔는데, 누구 누구가 이런 저런 이유로 고소를 받아 주지 않아서 진정을 넣습니다,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주십시오, 물론 담당 형사분이 처벌을 바라지는 않습니다”는 정도로 적으셔셔 진정서 넣으시기 바랍니다)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어 사채업자가 잡힌다면 손해배상 신청의 기회도 주어질 수 있습니다.

3) 과다하게 청구된 요금관련 대처요령

핸드폰 대출사기를 당한 것은 당한 것이고, 따라서 사기를 당한 것과 관계없이 어쨌든 본인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아무리 요금이 과다하게 청구되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어쨌든 과다하게 청구된 요금은 핸드폰 대출사기 피해자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른 처리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다음의 조치는 취해야 합니다.

  1. 변제 의사의 피력: 이동통신회사 요금당사자를 찾아 전화해서 휴대전화 대출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휴대전화 대출사기를 당하다보니 요금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나와 갚기가 어렵다 소액 분납 방식으로 조정해달라”고 통사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요금담당자는 절대 님의 통사정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지만 요금담당자가 무어라하든 관계없이 얘기는 하시기 바랍니다.
  2. 요금청구 고지서를 보면 이동통신회사의 공식계좌번호가 있습니다. 이 계좌로 본인이 갚을 수 있는 범위내에서 2만원이 되었든 3만원이 되었든 10만원이 되었든 우선은 입금변제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휴대전화 요금은 상사채권이므로, 연체이율이 높지 않습니다. 우량고객에 대한 은행의 신용대출이자율 보다도 낮습니다. 따라서 요금연체 및 연체에 따른 불이익이 두려워 또다시 무리하게 빚돌려막기 하는 어리석은 행위는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3. 다른 채무도 있고, 자신의 소득과 재산으로 도무지 갚을 방법이 없다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제도등을 이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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